美 건보개혁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美 건보개혁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3.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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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미 하원이 건강보험개혁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이번 건보개혁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는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작은 수술이라도 받으려면 몇 천만원을 들고 가야 하고 암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기둥뿌리가 빠져야 했다. 이런 말 많고 불평등하며 가난한 자를 울리는 의료보험체계가 뒤바뀌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의료보험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점을 뼈져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의사단체나 보험회사 그리고 이들 이익단체들의 로비에 영향을 받는 공화당 등 일부 의원들에 의해 방해받아 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안을 내놓자 온갖 비방으로 흠집을 내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기까지 했다.

그간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하원통과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특히 지난 1월 메사추세츠 상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60석 의석 유지에 실패하자 때를 만났다는 듯 공화당 일부의원들과 이익단체들은 노골적으로 로비에 나서기도 했다.

개혁안이 통과된 후에도 공화당 일부에서는 무효철회법안을 내겠다고 하는가 하면, 일부 주정부에서도 맞장구를 치는 등 조직적 흠집내기가 여전해 우익의 뿌리 깊은 정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에 역시 상식이 통하는 나라요, 어느 나라보다 민주적 이성을 가진 나라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연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100여년 전(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음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집요한 반대에 부딪혀 이뤄내지 못한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해낸 것이다.

우리도 미국의 사례를 본 받아 민영의료보험 제도 도입 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한다. 한번 잘못 고치면 피해를 입는 쪽은 부자들이 아니다. 돈없고 빽없는 가난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의사나 병원들은 돈을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상당수 의사나 간호사 등이 영리병원으로 옮겨갈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바로 이런 늪에 빠져 선진국답지 않은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 냈으며 그 결과 서민들이 병원 치료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이다.

우리 의료보험시스템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한다. 물론 고칠 점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7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캐슬린 시벨리어스 미국 보건부 장관은 "(한국이) 전 국민 보험을 제공한다는데 우리가 배울 게 많다. 한국의 경험을 듣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무시하고 일부 성장주의자들과 보수언론의 논리에 빠져 민영의료보험 제도 등을 도입하려 한다면 불행을 잉태하는 어리석은 조치가 될 것이다. 물론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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