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이 21일,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날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건보 개혁안은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번 개혁안은 10년 동안 9400억 달러를 투입, 2014년 안에 무보험자 3200만명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사의 자의적인 보험 가입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아동들의 보험 가입을 피하던 관행과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를 보험을 취소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2014년까지 차별없이 보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의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를 확대해 4자녀 가구에 연 2만9327달러를 보장하는 방안이 2014년부터 실시되며 2016년까지 대상자들의 완전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마바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은 기존의 민영의료보험 대신, 한국형 건강보험제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부자들로부터는 거센 저항을, 서민층으로부터는 환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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