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정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마치 치킨 게임이라도 하듯이 의료계와 정부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끝장을 보겠다는 태세여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시도 단위별로 2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12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전공의 파업참여 여부를 논의했다. 만약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전국 140여개 수련병원은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 역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의사 면허 취소, 업무방해죄 적용 등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을 위해 의사수를 늘리려는 계획이 도리어 환자와 국민들에게 해를 입히는 아니러니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선 정부에 보다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을리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으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밀어붙였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료계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발하면 권력기관을 통해 찍어 누르겠다는 자신감이 아니라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면허 취소와 같은 의사들의 아킬레스 건을 건들고 있는 점을 보면,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분명해 보인다. 때마침 국민 여론도 의대 정원 확대에 호의적이니, 크게 불리할 것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음 직하다. 

문제는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에 동참할 경우 정부로서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의사수가 적어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판에 의사를 사법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단체행동을 주도하는 단 몇 명의 의사를 본보기로 처벌 할 수는 있어도 파업 참여자가 늘어날 경우, 결국 정부가 손을 드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의료계 내에서 “의사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면허취소와 사법처리 운운하며 의사들을 자극하는 것은 위험 천만한 일이다. 행여라도 의사들은 공부만 해서 일반 노동자처럼 단결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이는 큰 착각일 수 있다. 누구보다 자존감이 강한 직업이 의사라는 직업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전문가인 의사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사태를 키우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국민 생명을 사이에 놓고 치킨게임이나 벌일 때가 아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를 굴복시키겠다고 나선다면 결국 그 피해자는 국민 모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강자인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자, 대화합시다”라고 먼저 제안해야한다. 그래야 신뢰가 쌓인다. 우리는 정부가 이런 포용을 통해 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9.4 의정합의를 먼저 깬 쪽은 정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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