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민영화 안한다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의료제도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최근 정부나 여당 관계자들이 내놓는 답변은 한결같다. 민영화는 결코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민영화 이야기는 좀 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이 그만큼 깊어진 탓이다.
건강연대가 10일 오전 10시30분 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정부의 의료정책 : 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라는 토론회도 이같은 사정을 말해준다.
건강연대는 “공공적 성격의 의료를 시장원리로 전환하려는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라며 “정부가 내세우는 의료선진화는 건강권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을 더욱 깊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가 신뢰를 잃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정부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전재희 의원은 “공보험 체계인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 발전 시켜야 된다”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대해 제주대 의과대학 박형근 교수는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한다지만 이렇게되면 유사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도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고 민간의료보험이 이들 영리법인병원들의 의료비 조달기전으로 짝을 이루게 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위축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영리법인병원-민간의료보험-부유층과 중상층’의 상층의료제도와 ‘비영리병원-국민건강보험-서민과 중산층’의 하층의료제도로 이원화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 민영화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열리는 토론회 역시 민영화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간의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오늘 열리는 토론회는 한양대 예방의학과 신영전 교수가 좌장을, 박형근 건강연대 정책위원(제주의대 교수)와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이 발제를 하게 된다.
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원 등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