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제주도가 의료민영화 논란의 '태풍의 눈'으로 떠로르고 있다. 지난 3일 국무총리실이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제주를 '의료개방선진화의 테스트 베드'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논란의 원인인 의료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그 실체가 분명치 않아 실체없는 논란만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 등장
전국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로 열기로 가득한 지난 21일 제주도에서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촛불문화제가 개최되는 등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은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제주도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계기가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도청은 24일 한국갤럽에 의뢰, 만 19세 이상 제주도민 남녀 813명을 상대로 19~20일 '국내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여론조사' 를 실시한 결과, 70% 이상이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육성에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이 35.6%, 필요한 편이 41.9%로 나와 77.5%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지역에 한해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사람은 31.5%, 찬성하는 편이 43.9%로 총 75.4%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경제자유구역에 제한적이지만 제주도에서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치 움직임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영리법인은 내국 병원의 참여도 가능하다.
하지만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보세력측은 설문 내용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론을 제기하며 "이런식의 여론조사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 "이런식이면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도 높아진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방식을 보면 제주도는 전화로 진행된 설문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의료산업을 4+1 핵심산업으로 선정하여 우수의료기관의 유치와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지문을 먼저 읽어주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제도는 현행처럼 당연히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라고 안내한 뒤 "OO님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육성이 제주도의 발전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OO님은 제주도의 특정지역에 한해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 박형근 공동대표(제주의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지지도가 확 오를 것"이라며 "의료인프라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설명도 없이 편파적인 설명을 했다"고 반박했다.
도민들의 의료비 부담 등 영리병원이 몰고올 파장을 설명하지 않은 채 당장 의료서비스 질과 도민 경제가 좋아질 것처럼 왜곡된 설문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도민들의 서울소재 입원환자 점유율이 6.4%에 달고 암환자 서울 의존도는 70%에 이를 정도로 도내 의료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제주도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도 감 잡을 수 없는 '영리병원'
그러나 정작 문제의 핵심인 영리병원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느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헬스코리아뉴스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영리병원 모델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유치할 것인지, 혹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초 논의됐던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외국인 대상 외국계 병원 유치였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얼핏생각하면 말이 안통하는 국내 병원보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 영리병원에 외국환자가 몰릴 것 같지만 건강보험 적용대상의 내국인 제한 등으로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보니 외국병원이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내국인이 운영하는 제주도 영리병원은 당초부터 건강보험 적용문제와 무관하며 논란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 복지부측의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촛불시위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은 안하겠다는데...정부가?
하지만 복지부측의 이같은 해명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마다 영리법인병원이나 의료민영화에 대해 엇박자를 내고 있어서다.
제주도나 이명박 대통령은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 당선 초기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민영의료보험 확대 방안 등은 여전히 살아 있다. 여기에 비록 유보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3일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에도 영리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제주도나 대통령이 밝힌 입장과 다른 것이다.
결국 영리병원이 어떤 형태로 허가될지, 어떤 식의 수익모델을 추구해야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섣부른 설문으로 논란만 가열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