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비용 차등 합리화해야
진단서 발급비용 차등 합리화해야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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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나 병원에 따라서 진단서 발급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서울시청으로부터 받은 '서울시 병·의원 진단서 발급수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상해진단서 발급비는 병의원별로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났다.

여기에다 사망진단서 발급비는 10배, 장애인연금 청구용 진단서는 40배까지 차이가 났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진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 이후 기자는 발기부전제를 사기 위해 의원을 찾았다.

서울 여의도, 아현동, 가양동에 위치해 있는 3군데 의원을 찾았으나 모두 제대로 진찰한 사례가 없었다. 3개 의원 의사들은 한두 마디 물어보고 진단서를 떼 주었는데 앉자마자 일어서야 할 정도로 간단했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여의도 지역의원 2만원, 가양동 1만원, 아현동 5000원으로 지역과 의원에 따라 들쑥날쑥이었다.

말하자면 의사나 병원 마음대로였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허술한 법에 있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지난 1995년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수수료 발급 기준’에 따라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어 사실상 멋대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병·의원은 “진단서는 의사의 소견에 대한 책임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책임을 질 일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나아가 일부 종합병원 등에서는 초진진료기록지 및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데 접수비란 명목으로 발급비 외 비용을 청구하기도 한다.

또 브로커들과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이득을 챙기는 악덕 의사와 병·의원들의 행태도 가관이다.

이들은 “장애인 등록을 하면 전기료 감면 등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일반인들에게서 돈을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주는가 하면 장기 치료 진단서를 받으면 택시면허를 팔 수 있다는 식으로 운전사들을 꼬드겨 이득을 챙긴다.  그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돼 의료계에서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보험료 청구 및 연말정산 의료비 처리등 진단서 사용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환자의 의료 주권을 되찾을 시점이다. 병·의원과 일부 의사들의 이러한 태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그리고 관계당국은 진단서 발급비용을 표준화하고 차등화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계상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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