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내정자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임기 중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질문에 도입불가 입장을 밝혀 세간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사실 국민들은 이번 개각이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전제로 한 개각이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전임 전재희 장관은 재정경제부의 영리법인 도입 찬성에 제동을 걸어 국민의료권을 충분히 지켜 왔다. 그러나 신임 장관에 대한 속내를 알 수 없어 걱정이 일었다.
기획재정부와 일부 의료기관들, 여기다 이를 부추기는 일부 언론들이 그간 제도 도입에 앞장서고 있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더군다나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일관성 있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등이 끈질기게 도입을 추진하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어서 더욱 그러했다.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돈 많은 사람들은 월등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부작용이 더 많을 뿐 아니라 돈 없는 서민들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불평등 사회가 되기 십상이다.
병원이나 의사들은 돈을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지금도 특진비다 뭐다 해서 환자들의 주머니 털기에만 급급한 일부 병원이 줄지않고 있으며 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특진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진료조차 받을 수 없거나 인턴이나 레지던트에게 맡겨지는 등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사들은 돈이 되는 수술만 하려 들고 저명 의사의 진료를 받으려면 뭉칫돈을 내야 수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상당수 의사나 간호사 등이 영리병원으로 옮겨갈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제도를 시행해나가겠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 앞서 말한대로 수술의 차별화로 인해 의료의 질 역시 저하될 것이다.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미국처럼 서민들이 병원 치료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진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보고서에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최대 4조3000억 원의 국민의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병원이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면 고가의 의료장비가 도입되고 과잉 의료서비스가 유발돼 환자들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상당수 의료 인력이 영리병원으로 일시에 이탈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의료사각지대가 존재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 공공의료기반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이를 충분히 보완하지 않고 도입할 경우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다"고 말한 진내정자의 의견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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