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방안이 뭐길래 …공기업 파업 막아야
선진화 방안이 뭐길래 …공기업 파업 막아야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2.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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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우리나라 최대 공공서비스 노조인 철도노조의 파업이 8일 만에 조건부 철회됐다.

철도노조 파업은 이용객 불편을 초래했고, 국내 물류 수송라인에 차질을 빚으면서 산업계 또한 큰 타격을 입었다. ‘공공서비스 노조 파업의 파급 효과’를 실감케 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철도공사는 노조가 3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타 공공서비스 노조들 또한 전체 파업 및 쟁의행위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향후 파업을 둘러싼 후유증과 정부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보건의료계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가 연대파업을 예고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다. 

공단 양대노조 파업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노조들의 파업 경고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기인한다.  공공서비스 노조들이 단순한 임금협상 결렬보다는 단체협약 해지, 과도한 ‘개악’ 등을 우려하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단의 경우 ▲근무평정 하위 3% 직원 직권면직 ▲노조 전임자 축소 ▲휴일·휴가 부분적 폐지 및 축소 ▲노조 활동시간 3분의 1 축소 등을 담은 단체협약건을 놓고 진통을 거듭해왔다.  

서두에서 거론했지만, 공공서비스 노조 전체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철도 노조 파업에서도 나타났듯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국민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민을 볼모로하는 공공서비스 노조의 연대파업은 막아야 한다. 우선 공기업 노사는 상호 비방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하고, 공기업이 단순히 사측과 노조측의 소유물이 아닌, 국민의 손과 발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정부는 ‘급진적인 공공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자제하고 노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점진적인 개혁 수순’을 밟는 아량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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