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진짜 속내는?
담뱃값 인상 진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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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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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이동근

정부가 담배값을 내년부터 2000원 올리겠다고 밝히자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담배값 인상에 처음에는 환영의 뜻을 표했던 비흡연자들에게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흡연자들은 오른 담배값에, 비흡연자들은 오른 담배값의 사용 용도에 불만이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세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는 국민들의 불만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담뱃값이 500원 오르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입은 기존 5조7500억원에서 1조1200억원 늘어난다. 1000원이 오르면 1조9400억원, 1500원 인상할 경우 2조4600억원이 된다. 2500원을 올린다면 추가 세수는 2조6100억원으로 증가한다. 정부안대로 2000원이 오르면 약 2조5000억원의 추가수익이 예상된다.

그러나 3500원을 인상하면 세수는 오히려 1조5600억원으로 줄어든다. 흡연율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담배가격이 한 갑당 8382원일 경우 모든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다.

즉, 정부는 가장 세수가 극대화되는 시점에 담뱃값 인상을 맞춘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건강을 생각했다기보다는 모자란 세금을 담뱃값으로 보충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다.

이같은 논란이 벌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인상분 중 건보 추가재원인 5000억원을 금연사업 및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치료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이 어디까지나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라는 얘기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는다.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올린 담뱃값 전액을 국민 건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웃는 자’도 있다. 이번에 5000억원의 활용 용도가 확정되면서 자사 금연약물(챔픽스)이 건강보험 적용 리스트에 오르게 된 화이자다. 자의든 타의든 화이자는 담뱃값 인상으로 최대 수혜자가 된 셈이다.

얄미운 제약사도 있다. 금연보조제의 매출 확대가 기대되자 오는 10월을 기점으로 살짝 자사 약물인 ‘니코스탑’의 유통업체 출하 가격 인상을 주도한 한독이다. 확대 해석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 한독의 입장이지만, 과연 누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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