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들 성토장 된 지방의료원 개선 토론회
원장님들 성토장 된 지방의료원 개선 토론회
“지방의료원은 세월호와 같다” … “현실도 모르면서 탁상공론만” … “문형표 장관은 토론회 중간 자리 떠”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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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및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확립을 위해 개최된 토론회의 내용에 대해 지방의료원 관계자들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김용익·문정림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체계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확립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는 다수의 전국 지방의료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공공의료에서 공익성에 대한 정의 ▲지방의료원 개선 방향 ▲공익적 비용의 계측 방안·산식·지원 방안 ▲경영상태 진단 ▲경영성과 향상전략(시범컨설팅)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고,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진료 등의 공익적 역할,  공익적 비용의 계측 및 지원방안 등 지방의료원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논의됐다. 

하지만 발표된 연구결과와 이를 주제로 한 지정토론 내용에 대해 지방의료원장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것이다.

서영준 삼척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 문제를 다루면서 전국 33개 지방의료원장 중 토론자로 지정된 사람이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지방의료원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의사들의 경우 (돈을)달라는 대로 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안주면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끌려 다니게 된다”며 “우리도 분만실을 운영중이다. 20분만 나가도 산부인과가 많이 있음에도 (의료)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간호사·의사 수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연구결과 발표와 지정토론에서 거론된 지방의료원 경영투명성에 대해서도 “한해에도 여러 번 감사를 받는데 어떻게 투명하지 않겠냐”며 “지방의료원만큼 투명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론패널들이 개선사항으로 지적한 지방의료원의 인원·시설 낙후 문제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이 돼 시설이 낙후된 곳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런 지방의료원의 현황도 모르면서 현장 관계자들을 빼놓고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공염불이고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정작 토론 내용을 자세히 들어야 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중간에 자리를 빠져나갔다”고 꼬집었다.

“지방의료원은 세월호와 같다”

배규룡 충주의료원 원장도 최근 의료원의 상황을 세월호 사건에 비교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토론회라고 비판했다.

배규룡 원장은 “2011년까지는 흑자였는데 흑자를 내기위해 낡은 병원, 감가상각이 적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의사 및 직원들이 과로해가며 유지해야 했다”며 “낡은 배에 많은 짐을 싣고 무리한 항해를 한 세월호와 같다”고 말했다.

서 원장이 설명한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도 “인건비 5%가 오르면 흑자를 내기 위해 직원들을 매우 혹사시켜야 한다”며 “직원들은 자신들이 소처럼 일한다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의료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가 올라야 한다고도 했다.

배 원장은 충주의료원이 과거 흑자를 낸 것과 관련, “의료수익은 적자지만 의료외 영업인 영안실 등으로 흑자를 내 메꾸는 형식”이라며 수가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버티다 죽을 정도로 정부가 지원한다”

배기수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및 경기도의료원 원장은 정부 지원이 임시방편이라고 꼬집었다.

배기수 원장은 “버티다 죽을 정도로 정부가 지원한다. 복지부 내부에서 정한 지원순위에서 상당히 밀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희망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병 천안의료원장은 “연구에서 제시한 벤치마킹 그룹의 의료원에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아과, 산부인과 등이 없다”며 “공감하기 힘든 연구였다”고 토로했다.

김용익 의원 “그래도 시작이 반”

토론회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동안 지방의료원에 관해 논의하려면 주제나 자료가 마땅치 않아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했다”며 “이렇게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시작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지방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도 “발제자와 토론자 간의 괴리가 있었던 것 같다”며 “관련 법 등 정책 마련에 있어 지방의료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주의료원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강제 폐업돼 논란이 불거지자 실시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결과 이행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다만, 폐업을 결정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불참했으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토론회 중 자리를 비워 참가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홍준표 지사는 최근 진주의료원의 서부청사 활용을 두고 정부 및 보건의료단체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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