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임의가입도 ‘빈익빈 부익부 ’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2분기 전국가구의 월 가계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별 각종 부담률 증가에서 1분위의 국민연금 부담률은 13.9%였으나 최상위인 5분위의 부담률은 8.6%로 격차를 보여 저소득층에 상대적 부담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 현황에서도 저소득층에 상대적 부담이 뚜렷이 나타난다.
2005년~2010년까지의 임의가입자 현황을 기준소득월액 구간별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9년 12월 누적치보다 올해 7월까지 129명이 증가해 약 5.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만원 이상의 기준소득월액 가입자의 경우에는 2040명이 증가해 66.3%의 증가양상을 보였다.
이 의원은 “공적연금이 사회안전망과 세대간․세내간의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연금의 혜택이 좀 더 어려운 사람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임의가입자 현황>
|
구 분 |
2005.12 |
2006.12 |
2007.12 |
2008.12 |
2009.12 |
2010.07 |
|
계 |
26,568 |
26,991 (423) |
27,242 (251) |
27,614 (372) |
36,368 (8,754/31.7%) |
53,392 (17,024/46.8%) |
|
50만원 미만 |
2,554 |
2,451 |
2,277 |
2,268 |
2,455 (187/8.2%) |
2,584 (129/5.3%) |
|
50만원 ~ 100만원 미만 |
428 |
430 |
382 |
402 |
492 (90/22.4%) |
6,982 (6,490/1319%) |
|
100만원 ~ 150만원 미만 |
20,102 |
20,676 |
21,338 |
21,744 |
28,744 (7,000/32.2%) |
36,172 (7,428/26%) |
|
150만원 ~ 200만원 미만 |
1,378 |
1,330 |
1,230 |
1,179 |
1,601 (422/35.8%) |
2,538 (937/59%) |
|
200만원 이상 |
2,106 |
2,104 |
2,015 |
2,021 |
3,076 (1,055/52.2%) |
5,116 (2,040/66.3%) |
또한 18세이상~60세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68만905명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기초생활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에 머무르는 수준이며, 근로빈곤층의 12.1%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
계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
|
33,779 |
2,590 |
27,863 |
3,130 |
196 |
또한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