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업무용 차량 보험가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82건 가운데 89%인 520건이 서울에 있는 A보험대리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금액으로 보면 3년간 총 3억 4600만원 중 92%에 해당하는 3억 1700만원을 특정 대리점에 몰아준 것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A보험대리점은 국민연금공단 퇴직자들이 설립한 것으로, 무려 7년 동안 서울 뿐만 아니라 멀리 부산, 대구, 목포, 마산 등의 공단지사 소유차량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보험대리점 국민연금공단 업무용차량 보험 계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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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수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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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리점(퇴직자) |
520건(89%) |
317,441,051원(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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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리점 |
62건(11%) |
28,700,910원(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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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582건 |
346,141,961원 |
특히 A대리점을 통해 체결한 보험을 긴급 출동 등 여러 부대조건을 동일하게 해 타보험사와 비교해 본 결과, A대리점을 통해 공단이 체결한 차량 보험이 타보험사보다 더 비싸게 계약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공단이 체결한 A대리점의 보험료와 타보험사 보험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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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SM7LE 2005년식 |
SM5LE 2002년식 |
모닝LX고급형 2009년식 |
가입부대조건 동일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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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리점 보험금액 |
639,560원 |
800,480원 |
613,190원 |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 1억원, 자동차상해 사망장해 1억, 무보험상해 2억원, 만26세, 긴급출동서비스(이외 부대조건 제외, 동일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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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보험사 보험금액 |
441,470원 |
548,560원 |
4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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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액 |
198,090원 |
251,920원 |
198,1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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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은 “공단의 연금관리운영비는 국민들의 연금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어느 기관보다 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단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도 않는 퇴직자들을 밀어주려고 보험료를 비싸게 지불해, 관리운영비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업법에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퇴직자들은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대리점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며 “법으로까지 금지하고 있는 만큼 공단 퇴직자들이 설립한 보험대리점에 차량보험을 비싸게 몰아준 것은 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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