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2007년 상반기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5개 본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자체감사와 감사원감사 결과 총 5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식약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담당자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 29건(업무숙지 미흡과 불성실 이행으로 분류), 시스템의 미비와 행정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인한 사안 23건(시스템 미비와 임의적 판단으로 분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식약청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모든 항목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국민들이 식·의약품과 관련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먹을 거리에 대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먹을 거리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강력히 관리하고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식약청은 이같은 노력 없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5개 지방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절차 지연 ▲유해물질검출 수입제품 미회수 ▲연구용역 예산 비품구입 사용 ▲도시락류 미생물 및 식중독균 검출결과 지연통보 ▲품목허가 취소된 의약품 복지부와 심평원에 미통보 등의 사례가 지적됐다며 "국민이 알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식약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킴이"라고 전제한 후 "매뉴얼에 기반한 시스템과 절차의 문제가 매년 반복된다면 이는 담당직원의 안이함에서만 비롯된다고만 할 수 없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감사결과에 대한 식약청 내부의 문제의식 공유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며 식약청장의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정대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