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일부 의료기관들이 이 제도 도입에 앞장서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도대체 기획재정부등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반대하는데도 이처럼 집요하게 도입을 추진하려 하는 지 알 수 없다.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부작용이 더 많다.
병원이나 의사들은 돈을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상당수 의사나 간호사 등이 영리병원으로 옮겨갈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기획재경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제도를 시행해나가겠다고 하지만 의료의 질 역시 저하될 게 뻔하다. 지금도 특진이다 뭐다 해서 돈을 더 내야 전문의나 유명의사들에게 진료 받을 수 있다. 특진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진료조차 받을 수 없거나 인턴이나 레지던트에게 맡겨지는 등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미국처럼 서민들이 병원 치료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진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보고서에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최대 4조3000억 원의 국민의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병원이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면 고가의 의료장비가 도입되고 과잉 의료서비스가 유발돼 환자들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상당수 의료 인력이 영리병원으로 일시에 이탈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우리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식 건강보험제도(헬스케어)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언급하며 문제점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16일에도 “영리병원 도입은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시장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서민이 대다수인 국민의 우려를 기억하고 즉각 제도 도입을 중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