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이끌고 있는 서울시가 2020년 9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야간약국 운영사업을 종료하기로 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심야시간에 운영되는 공공야간약국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조 4000억 원 줄어든 45조 7000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야간약국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이같은 삭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26일 성명을 내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늦은 밤 갑자기 아픈 서울 시민도 약국에 가고 싶다”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건약은 “공공 심야·야간약국은 평일, 주말과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새벽 1시까지 약국 문을 열어두며 늦은 밤 응급실을 찾기 어려운 서울시민들의 의약품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관련 상담 및 지역사회 의료안전망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건약은 “누구나 늦은 밤 갑자기 찾아온 발열이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실은 방문해도 수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공 심야·야간약국이 새로운 대안이 되어가고 있었다”며 서울시의 행태를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야간약국 이용자의 92.4%가 제도에 대해 만족했으며, 점수로 환산 시 5점 만점에 4.5점을 받을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경기도는 96.7%, 제주도와 같이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는 95.7%가 심야 약국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심지어 2023년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생 규제 혁신의 대표사례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책으로 ‘공공 심야·야간약국의 확대’가 꼽히기도 하였다. 시민의 의료안전망 개선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 심야·야간약국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부터 본사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역설적이게도 서울시에서 갑작스럽게 시민들의 바램과 역행하여 공공 심야·야간약국의 폐지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편의점을 통해 안전상비약을 구매하거나 밤늦게 여는 다른 약국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핑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편의점을 통한 안전상비의약품 구매는 아픈 사람이 증상과 필요한 약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갖춰야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안전한 의약품 접근은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가 설명하는 일반 야간 약국은 저녁 10시 이후까지 열려있더라도 대부분 11시 전에 문을 닫으며, 주말 운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공공야간약국은 대부분 365일 운영하며, 빨라도 새벽 1시까지 열려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편의점과 달리, 약국을 찾는 환자는 약사와 복약상담도 가능하다.
건약은 “약국은 단순히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의약품 및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하며 시민에게 의약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면서 필요시 응급실로 환자를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야간약국 운영이 사회적 안전망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정책 결정과정도 비판이 쏟아진다. 시민들의 편의 및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서울시가 관련 부서 및 단체와 논의도 없이 제거했기 때문이다. 일선 보건소와 약사회는 사업 중단 소식을 공문을 통해서 처음 접했다. 정책의 존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 한번도 보건소 및 대한약사회, 시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것이다.
건약은 서울시를 향해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twin eye)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찾을 게 아니라 서울에 살고있는 아이들의 안녕한 밤을 제공할 의약품 접근성에서 지자체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의도 실리도 없는 공공 심야·야간 약국 운영을 위한 예산을 다시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서울시의 공공야간약국 운영중단을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25일자 사설에서 “예산 배분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버팀목이 될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몇십억원의 예산이 적다고 할 수 없지만 서울시 예산 규모라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서울시는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을 지속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것이 오세훈 시장의 시정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에도 어울린다”고 짚었다.
참고로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33곳의 공공야간약국에 지원된 예산은 12억 3700만 원이었다. 이는 고작 12억 원의 예산이 없어서 시민들의 의료 안전망이 허술해진다는 의미여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오세훈표 시정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