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국으로 치닫는 건강보험공단 노조 ... 결국 밥그릇싸움일 뿐
[사설] 파국으로 치닫는 건강보험공단 노조 ... 결국 밥그릇싸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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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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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노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내홍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직의 수장은 단식에 돌입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김용익 이사장은 14일부터 “고객센터 노동조합의 파업중단”과 “건보공단 노동조합의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촉구하며 원주 본사 로비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를 봐도 조직의 수장이 근로자들의 파업과 관련, 단식을 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 했다. 그만큼 현 사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건보공단의 노노갈등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객센터 근로자들이 지난 2월부터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비롯됐다.

여기에 맞서 기존의 건보공단 노조는 직접 고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쟁을 통해 당당하게 입사한 우리와 한식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데 심지어 “외주 인력이 분수를 모르고 건보공단 직원이 되려한다”는 말도 들린다.

양대 노조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현재 건보공단 업무는 마비 일보 직전에 와 있다.

건보공단 경영진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양대 노조를 향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두 진영 모두 요지부동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 2월 고객센터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후로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면담, 한국고용노동연구원 방문, 노동활동가 간담회 등 노노갈등의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 이사장은 특히, 민간위탁인 고객센터의 업무수행방식변경(직접고용)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는 내부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3월 초부터는 전국 지역본부를 순회하면서 설명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정확한 상황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김 이사장이 이처럼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파국만은 피해야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이자 5대 사회 보험료의 통합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양대 노조의 갈등으로 업무가 마비되면 국가 보험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김용익 이사장이 14일 단식에 들어가면서 “제 몸을 바쳐서라도 건보공단이 파탄으로 빠져드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용익 이사장의 지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센터 노동조합은 6월 10일부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 원주 본사 사옥 로비를 기습 점거하고 사옥 밖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 불편가중과 함께 공단 내부직원들의 고객센터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해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전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2000년 출범 이후 공단이 사회보장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쌓아왔던 신뢰 역시 회복불능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오죽하면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몸이 불편한 조직의 수장이 단식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들었을까.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결국 양대 노조의 밥그릇싸움에서 비롯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서, 어차피 가야할 길이다. 기존의 건보공단 노조가 막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물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 낸다”는 속담처럼 고객센터 근로자가 공단의 직원이 된 다음에 더 많은 요구사항을 내걸 수도 있지만, 이것도 넘어야할 산이다.

지금처럼 두 노조가 일방통행식으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하려한다면 파국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고객센터의 적정 업무수행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이 협의회는 지난 5월 21일 재개한데 이어, 오는 18일에도 예정되어 있다. 협의회에서는 현재 고객센터 업무수행방식에 대해 여러 모델들을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이 협의회에 조건 없이 참여해야한다. 이해 당사자인 고객센터노조의 참여도 보장해야한다. 고객센터 노조 역시 즉시 파업을 풀고 협의회에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한다. 그것이 선진복지국가에 걸 맞는 집단지성이거니와 당사자들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기 바란다.

김용익 이사장은 단일보험자인 현재의 공단을 출범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던 장본인이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때 그 철회를 요구하며 2013년 4월과 2014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장기간 단식투쟁을 벌이다 건강을 크게 해친 바 있다. 지금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진정으로 공단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도 헤아릴 수 있어야한다. 그렇지 않은 극단적 행동은 결국 자신들을 위한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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