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 시대 의료정책에 거는 기대
[사설] 바이든 시대 의료정책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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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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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오른쪽)과 오바마
바이든(오른쪽)과 오바마

[헬스코리아뉴스] 3일 치러진 제46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으면서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바이든 케어’에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케어’는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했던 ‘오바마 케어’의 연장선에 있는 핵심 의료정책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처럼 모든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으로, 트럼프에 의해 좌절된 ‘오마바 케어’가 4년만에 재소환되는 것이다.

바이든은 지난달 22일 밤 진행된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만약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케어를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바이든 케어를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오바마 케어에 퍼블릭 옵션을 추가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바이든 케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이 말하는 퍼블릭 옵션은 민간보험사와 경쟁할 한국 같은 국영 건강보험기구를 만들어 가입자들이 자연스럽게 공적 의료보험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료보험과의 경쟁을 유도,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줄이고 약가 자체도 낮추겠다는 의도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와 65세 미만의 저소득층 대상 ‘메디케이드’ 등 미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공적 의료보험 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은 메디케어 가입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공적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치아·시력·청력 치료까지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노인과 아동 등 약자들의 의료혜택 범위를 넓히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바이든 케어’는 기존 ‘오바마 케어’를 더욱 확대하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따라서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복제약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바이오제약업계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후보는 “국민들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처방약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복제약 공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바이든 공약에는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약가 규제를 강화하고 복제약 처방을 장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트럼프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국내 증권가와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들 기업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격인 ‘바이오시밀러’를 주력 품목으로 키우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R&D)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위택개발(CDO)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제약사들이 바이든 정부의 약값 인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공보험이 확대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국제적 위상을 높인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마스크, 의료보호장비 수출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이 후보시절 줄곧 밝힌 것처럼 코로나19예방을 위해서는 이들 품목의 대폭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

바이든은 전체 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치료에 따른 본인 부담금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적합한 보호 장비 공급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지원도 약속했다.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바이든의 이런 공약은 미국인뿐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구촌이 그의 행보에 눈을 뗄 수 없는 이유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자국우선주의 앞에 세계의 모든 질서와 가치가 부정당하는 듯 했던 ‘막가파’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대신 보편적 복지를 앞세운 바이든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바이든 시대는 여러면에서 트럼프와 대비된다. 인류공동의 번영, 친환경, ‘한국식 건강보험제도’의 부활 등. 그 중에서도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 정책이다. 철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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