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로조건은 여전히 열악, 근본 문제 개선해야”
“병원 근로조건은 여전히 열악, 근본 문제 개선해야”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인터뷰 “인력이 환자안전이고 의료서비스 질”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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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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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병원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큰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졌던 태움, 비정규직 문제 등 불합리한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엔 병원 갑질의 상징처럼 부각됐던 한림대의료원 소속 병원들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병원 근무환경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25일 파업을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극적인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병원들이 그동안 문제시 됐던 관행을 개선하고 있고, 대한병원협회도 근무조건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그러나 아직 상당수의 병원 근로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일례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의 노동자들은 소속 병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환자 안전 병원·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보건의료노조 대행진’도 보건의료계 노동자들의 이같은 주장을 어필하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였다. 이 기회에 병원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추진되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거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동개혁과제는 일터 정문 앞에 멈추어 서 있다”고 지적했다.

▲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나 위원장은 “특히 보건의료 개혁과제가 보건의료제도 틀 앞에 멈추어 서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은 일부 직능단체의 반발로 힘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공공성을 높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속도도 더디다. 촛불혁명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혁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보건의료노동자가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고 보건의료노동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돼야 국민건강이 향상된다며 의료산업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 제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인력이 환자안전이고 인력이 의료서비스 질”이라며 “의료분야에 50만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해야 하고 인력 충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문재인 케어’라고 하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지지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80% 수준으로 더높여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침례병원 공공인수, 성남시의료원의 성공적 개원 등이 필요하고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 등 일체의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오히려 근무를 더 힘들게 만드는 제도, 이직률을 높이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며 “인력충원 없는 일회성 반짝평가, 적정인력 유지 없는 국민눈속임 평가를 끝장내고 의료기관 현실에 맞는 인증평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나 위원장은 특히 노조가 없는 많은 병원에는 노동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노조는 미조직 위원회와 조직화 전담부서, 그리고 전국 지역본부별로 미조직 전담자를 두고 있다”며 “병원노동자 119 카카오톡 오픈카톡방도 운영하면서 노무사들이 무료상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마음, 후배들에는 더 좋은 일터를 만들어 주겠다는 마음, 한걸음 나서려는 작은 용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산별중앙교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협의할 예정이고 노사정 대화나 노정 대화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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