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민간의료보험이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KDI(한국개발연구원)가 현행 민영의료보험제도를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비해야한다고 주장, 관심을 끌고 있다.
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16일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이라는 'KDI 정책포럼 보고서'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은 대부분 실증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지금은 소비자 보호장치, 보험 건전성 규제 등 보험상품 고유의 규제를 정비하면서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료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의료보험이 부유층만의 의료보장수단으로 활용되는지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지에 관한 데이터 분석 결과,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우려들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았다"며 "경제력 수준이 높은 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도 아니어서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혜택이 상위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반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공적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소비자의 편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장치, 건전성 규제 등 보험산업 고유의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민간의료보험의 심사평가 역량 강화, 통계축적과 분석의 지원, 적절한 수준의 본인부담 책정 등 의료이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윤 연구원은 강조했다.
윤 연구원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의보 이용자 규제 방침과 정면 배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3.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