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보건복지가족부 이상영 보건의료정책관은 10일 건강연대가 주최한 ‘정부의 의료정책: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 토론회에서 "의료민영화 논란은 비생산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말조차 믿지 못하면 할 말이 없다”며 “비생산적인 논란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영리의료법인 설립허용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경제활성화방안으로 내놓은 것일뿐 복지부는 입장을 내 놓은 적이 없다”면서 “복지부는 (아직) 반대나 찬성 입장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발을 뺐다.
또 “제주도 문제는 국회라는 과정도 있다”며 “그것(현재 벌어지는 논란은)은 국회에서 논의될 이야기지 정부차원에서 검토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상영 정책관은 한 방청객이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전국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영리병원에 대해 많은 여론이 나오면 검토하겠다”며 “담론차원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 "영리병원 하겠다는 거냐? 안하겠다는 거냐?"
이에 사회자인 한양대 예방의학과 신영전 교수는 “결국 하겠다는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혼란스럽다”며 “원하면 하겠다고 하는데 쇠고기 문제도 국민여론과 반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이 참여했으나 국해 개원 일정에 따라 중간에 자리를 비웠으며 이 정책관은 토론회가 끝나기전에 다음 일정을 이류로 자리를 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