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오늘 문형표 후보자 감사청구
참여연대, 오늘 문형표 후보자 감사청구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혹 해명 못해" … 권익위에 부패행위도 신고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1.21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21) 오전 10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문형표 후보자 안사청문회와 지난 3월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법인카드 사용 지침 위반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 사용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참여연대는 앞서 지난 15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받는 사람 장관 임명은 부적절’이라는 논평을 통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곧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논평에서 "문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문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하면서까지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혹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논평]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받는 사람 장관 임명은 부적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곧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1.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이 커지고 있다.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5년간 재직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하면서까지 문 후보자에게 증빙서류들을 제출토록 해 소명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후보자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2. 문 후보자는 가족의 생일에 외식을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공무를 위한 식사인 양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출장을 핑계 삼아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쓰거나, 휴가 때 쓴 의혹도 불거졌다. 이처럼 법인카드를 규정을 어기며 사적으로 쓴 사례가 자그마치 400여건, 6천여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참여연대가 지난 2월 6일 특정업무경비 3억 2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3. 문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게 드러나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과 상관없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클린카드’ 라 부르는 공직자들의 법인카드를 문 후보자와 같이 사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강조한 공직부패 척결 의지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문 후보자의 부당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 참여연대는 조만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끝.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 회사명 : 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5 2층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순호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2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
      오늘의 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