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받는 사람 장관 임명은 부적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곧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1.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이 커지고 있다.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5년간 재직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하면서까지 문 후보자에게 증빙서류들을 제출토록 해 소명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후보자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2. 문 후보자는 가족의 생일에 외식을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공무를 위한 식사인 양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출장을 핑계 삼아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쓰거나, 휴가 때 쓴 의혹도 불거졌다. 이처럼 법인카드를 규정을 어기며 사적으로 쓴 사례가 자그마치 400여건, 6천여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참여연대가 지난 2월 6일 특정업무경비 3억 2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3. 문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게 드러나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과 상관없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클린카드’ 라 부르는 공직자들의 법인카드를 문 후보자와 같이 사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강조한 공직부패 척결 의지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문 후보자의 부당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 참여연대는 조만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