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약국외 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일반약 슈퍼판매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국민청원 서명 명부를 이재선 복지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숱한 우여곡절 끝에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9월말 국회에 제출됐으나 그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한해 약국 외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회가 이를 회피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호도하고 상비약조차 약국의 독점적 판매를 옹호하며 국민의 의약품 약국의 판매요구의 본질을 훼손하는 태도에 심히 우려스럽다”며 “모든 약의 약국 판매만 고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 기본적인 의약품 선택권 보장보다 더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 곰곰이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의약품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면서 안전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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