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이 예측 사용량보다 초과해 판매됐을 경우,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약가인하폭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용량-약가연동제와는 별도로 예측 약품비를 초과해 판했을 때 초과 재정분에 대해 공단에 환급하는 페이백제도(초과약품비 환급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약제비 사후관리의 틀이 큰 변화의 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건보공단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협상당시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약제에 대해 최대 10%까지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인하폭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사용량-약가연동제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연구용역의 결과는 다음달 초에 나올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공단은 업계의 의견을 참고해 인하폭 조정과 페이백제도 도입 등 약제비 사후관리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선안이 나오면,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인하폭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량 약가연동제 인하폭에 대한 문제제기는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었음에도 인하폭이 10% 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미미한 약가인하폭은 올해 열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사용량이 크게 증가해 매출이 33배나 늘어난 약이 있는데, 약가인하는 9.4%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며 “최대 인하폭이 10% 밖에 되지 않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관련 연구용역이 다음달 초 마무리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운 정책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사용량 약가연동 등 협상 과정에서 나왔던 제약사들의 의견과 지적사항등을 반영하고 복지부에 의견을 참고해 개선안을 최종 도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율에 따라서 약가를 인하했기 때문에 청구금액에 차등화를 둬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며 “청구금액이 작은 것과 큰 것에 대해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시행될 일괄약가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관리 기전인 사용량-약가연동제와 리펀드제도등이 강화되면 업계는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A 제약사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업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사후관리제가 더 강화되면 업계는 설 자리가 없게될 것”이라며 “약가인하만으로도 힘든데 약가연동제 폭까지 늘린다면 의약품의 원가 보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정부가 사후관리기전으로 페이백 제도를 도입한다면 약가인하는 피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이 제도는 영업을 열심히 해서 매출을 올려도 초과분을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의욕을 상실하는 등 약가인하보다 더 불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제약업계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