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강제입원명령제도가 시행됐지만, 격리병상 부족으로 인해 10명 중 2명 정도는 입원명령 당일 입원하지 못했고, 최대 24일이 지나 입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16개 지자체 중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7개 지자체는 국가격리병상이 없고, 슈퍼결핵으로 알려져 있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 결핵환자가 격리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 입원하고 있어 또 다른 결핵 전파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결핵환자 강제입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제입원명령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1일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총 221명에게 강제입원 명령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강제입원명령 이전에 입원을 하고 있던 60명을 제외한 161명 중 격리병상이 확보되지 않아 입원명령 당일에 입원을 하지 못한 경우가 22%인 36명이나 발생했다. 입원명령을 거부하고 행방을 감춰서 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도 2명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올해 6월16일 다제내성 결핵으로 입원명령을 받은 한 환자는 민간요법에 집착하여 입원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 및 보호자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다. 올해 7월19일 다제내성 결핵으로 입원명령을 받은 다른 환자 역시, 입원을 설득했지만, 거부하고 연락두절 상태에 있다.
<강제입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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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입원 |
입원명령 전입원 |
입원명령 당일 입원 |
지연입원 |
입원명령거부 |
입원명령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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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 |
221명 |
60명 |
122명 |
36명 |
2명 |
1명 |
입원이 지연된 36건을 분석한 결과 입원명령 후 이틀이 지난 시점에 입원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루 지연된 입원이 8건, 3일 및 6일 지연된 경우도 각각 4건씩 발생했다.
이외 5일이 지난 후 입원한 경우가 3건, 입원명령 후 각각 4일, 9일, 10일, 11일, 12일이 지난 시점에 입원한 경우가 각각 1건이었다. 97일과 28일 지연된 입원 건도 있지만, 97일 지연된 입원은 환자 연락두절 이후 추구관리로 환자가 입원한 사례다. 28일 지연된 입원은 1달치 약 처방 이후 입원한 건이다.
◆ 슈퍼 결핵환자 일반병상에 입원, 감염우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4월1일부터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결핵환자에 대해 강제입원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슈퍼결핵으로 잘 알려져 있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결핵 환자들이 격리병상에 입원하지 않아 또 다른 전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마산병원의 경우 강제입원제도가 실시된 올해 4월1일 이후 8월31일까지 총 291명의 결핵환자가 입원했다. 이 가운데 15명 이상 감염시킬 수 있는 전염력이 강한 다제내성 및 광범위 약제내성 환자가 각각 63명과 56명이었다.
나머지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 결핵환자는 아니지만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결핵환자. 하지만, (시설기준에 맞는) 음압 및 격리병상은 단 1병상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병원 내 의료진 및 방문객에게 결핵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립목포병원의 경우도 강제입원제도가 실시된 4월1일 이후 8월31일까지 총 252명의 결핵환자가 입원했는데, 이 가운데 다제내성은 24명, 광범위내성은 12명, 기타 결핵환자는 216명이었다. 이 병원의 격리병상은 음압격리병상 10, 격리병상 40개로 나머지 결핵환자는 일반병실에 입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국가격리병상이 없는 지자체가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등 7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부산, 울산, 경기(북부)의 경우 2013년, 충북 2012년 하반기, 광주, 강원, 충남, 경북 2011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강제입원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 결핵환자의 치료 및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격리병상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해 오히려 결핵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서는 격리병상과 같은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2010 국가격리병상 확충사업 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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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병원명 |
병상수 |
지역 |
진행현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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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일반격리병실 |
음압격리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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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03 |
484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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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국립중앙의료원 |
70 |
52 |
18 |
서울 |
운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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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도병원 |
28 |
24 |
4 |
경기 |
운영 중(국방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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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98 |
76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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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국립목포병원 |
50 |
40 |
10 |
전남 |
운영 중(복지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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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료원 |
25 |
20 |
5 |
인천 |
운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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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
26 |
21 |
5 |
전북 |
운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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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101 |
8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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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서울의료원 |
23 |
18 |
5 |
서울 |
시설보완 공사 진행 중 |
2011년 개원 예정(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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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
26 |
21 |
5 |
부산 |
외상전문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진행중이며, 터파기공사 시행중 |
2013년 개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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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
33 |
28 |
5 |
대전 |
운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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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료원 |
25 |
20 |
5 |
강원도 |
공사 진행 중 |
2011년 개원 예정(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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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107 |
87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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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서울대병원 |
26 |
20 |
6 |
서울 |
운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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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
43 |
38 |
5 |
대구 |
운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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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
35 |
28 |
7 |
경남 |
운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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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
24 |
20 |
4 |
제주 |
운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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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
38 |
28 |
10 |
충북 |
호흡기전문 질환센터 건립(공공의료과 사업)과 함께 참여업체 입찰 진행 중 |
2012년 개원 예정(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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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166 |
134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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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전남대병원 |
25 |
20 |
5 |
광주 |
공사 진행 중 |
2011년 개원 예정(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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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
25 |
20 |
5 |
울산 |
격리병상 평면 계획 중 |
2013년 개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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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
25 |
20 |
5 |
경기 (북부) |
격리병상 위치 재검토 중 |
2013년 개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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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
25 |
20 |
5 |
충남 |
설계 완료 후 공사입찰 예정 |
2011년 개원 예정(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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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의대 경주병원 |
31 |
26 |
5 |
경북 |
격리병상 설계 진행 중 |
2011년 개원 예정(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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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31 |
106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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