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해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료로 3137억원이 건보재정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약지도료란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약사법 제2조)다.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계
청구	274,834	308,538	330,279	232,513	1,146,164
95%	261,092	293,111	313,765	220,887	1,1088,855

박 의원은 “그러나 올 4월 경실련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95% 이상의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20원씩 떼어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복약지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면서 “복약지도대장을 구비하고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