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회장,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어제 경만호 의협회장에 대한 사퇴권고안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에 상정할 것이냐를 놓고 표결한 결과 1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얼마 전에는 부산, 울산, 전남,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의사회도 사퇴권고안을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린 바 있었다.
이는 의협이 최소한의 자정능력마저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만호 씨가 2009년 의협회장에 당선된 이후 국민정서를 완전히 일탈하는 행동과 추악한 내부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작년의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 시에는 “약제비 증가원인을 의사들에게 전가하면 오리지날 의약품을 처방하겠다”는 국민협박과, ‘리베이트는 장려할 사항’이라고까지 했다.
연구용역 연구비 1억 횡령혐의로 피소, 남북이산가족 상봉관련 만찬장에서 ‘오바마 건배’로 대한적십자 부회장 사퇴 등 작년 한해 그가 드러낸 행적은 10만 의사를 부끄럽게 하기에 충분했다.
최근에는 ‘마노효복지의료재단’이란 요양시설을 설립하면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22억 원을 유용, 공사금액 부풀리기 등 갖가지 부정행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사비 중 1억2천여만 원을 빼돌려 경만호 씨 부인이 운영하는 ‘마노아트센터’ 운영비와 쇼핑 등에 썼다는 것이다.
또한, 며칠 전에는 작년 1월 설 선물로 와인을 구매하면서 세트당 1만9800원에 불과한 와인을 4만원에 750 세트를 공급한 것으로 속여 부인 김재복 씨가 차액 1500여만 원을 착복한 혐의로 부부가 고발되었다.
경만호 씨를 고발한 의사측은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수장이 비열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놀랍지만 자신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선량한 직원을 범죄자로 둔갑시킨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경만호 씨는 돈이나 이권이 걸린 곳이면 예외 없이 비리와 부정의혹을 키워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리비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만 경영’으로 매도해 왔다.
공단이 규격진료로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돈인 보험료로 지출되는 진료비를 무한정으로 허용하라는 것이다.
온갖 어려운 조건 속에서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피땀을 쏟는 공단 종사자들을 방만 경영의 수혜자로 둔갑시키며, 오로지 의사들의 무한수입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경만호 씨의 인식수준은 의협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한 작태로 고발당한 것과 일치한다.
경만호 씨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의협 회장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가 의협 회장으로 있으면서 10만 의사는 물론, 공단과 국민에게 끼친 폐해는 너무나 크다.
의료공급자로서 보험자의 건강한 파트너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자리에서 온갖 사리사욕의 추문을 생산해낸 그는 이미 의협 회장이라는 막중한 공인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식물 회장’일 뿐이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의협은 이제 사법당국의 심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처지가 되었다. 결과에 따라 그 상처는 커다란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경만호 씨와 그 집행부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피해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2011년 4월25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