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썽많은 선택진료 의사비율을 60% 선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17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회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워크숍에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이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2002년 지정진료제에서 변경된 선택진료제 도입 이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의 반발과 국정감사에서도 선택진료비가 지적됐다"며 "복지부가 병원실무자와의 간담회에서 80%로 정해져 있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60%선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모든 진료과에 일반 진료의사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성 총장은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병원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는 병원경영을 위해 선택진료의사를 최소 70%는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반면, 시민단체는 60%도 많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