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보관된 건강보험 개인정보들이 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해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년 9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실시한 '건강보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 관리허술로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격관리 자료 오류(성명,주민번호 불일치, 이중자격 등) 260만 건 ▲직장보험료 자료 오류(보수변경, 휴직, 경감, 취득월 면제 등) 6만5000건 ▲지역보험료 자료 오류(세대원 및 과표, 소득) 1만5000건 등 방대한 오류가 발생했다.
고 의원은 "이같은 오류 때문에 건보공단은 한국 전산원으로부터 시급한 자료정비 권고를 받았으나 사업 완료 후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전반적인 자료정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 4월 자체 감사 이후에야 비로소 자료를 정비하기 시작해 현재도 자격자료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9월까지 자료 정리를 완비할 계획이었으나 10월 24일 현재도 25만7187건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시스템 오픈 이후에 정보 오류 등의 원인으로 민원인들과 담당자들의 민원이 빗발쳐 담당자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고 의원은 꼬집었다.
고 의원은 "건보공단이 보유 중인 정보들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정보"라며 "공단은 300억 원에 육박하는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담당자들의 과실로 중요한 정보들에 오류가 생긴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