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의협·한의협등 의료 3단체가 국세청을 비난하고 나섰다.

3단체는 19일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위해 최근 국세청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3개 단체는 공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부 측은 일방적으로 환자정보가 담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환자의 개인 진료정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도 소중히 다루어야 함에도 정부는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해 자료제출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환자진료정보 노출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정부가 강압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면 개인은 물론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병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