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네릭(복제약)과 오리지널 약에 대한 차별적 가격할인과 본인부담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궁은하 연구원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심평포럼 주제 발제를 통해 “미국의 경우 의료개혁을 통해 복제약과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5%까지 인정, 약제비 본인부담 경감을 실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 연구원은 “미국은 의료개혁 이전에는 보험 연 공제액과 처방약 구입비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했다”며 “그러나 이번 개혁안을 통해 2010년부터 약제보험 가입자에 약제비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오리지널과 복제약 모두 25%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해당된다고 남 연구원은 덧붙였다.
특히 남 연구원은 “여기에 미 의료 개혁안은 일반 복제약은 보험회사의 부담률을 높여 가입자 부담을 줄이고, 오리지널의 경우 보험회사 부담률 증가와 함께 제약사로 하여금 약제가격을 50% 할인하는 차별적 정책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오리지널 제품의 과도한 약값으로 인한 제약사의 과도한 초과이윤을 예방하는 동시에 노인들의 본인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것.
남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전체의료비 지출액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환자부담이 크다”며 “실제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중은 약 24.7%로 OECD 평균인 17.1%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남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등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의약품 저가정책으로 인해 신약개발 투자도 함께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남 연구원은 “우리나라 또한 미국의 경우처럼 복제약과 브랜드 약의 차별적 가격할인 및 본인부담정책을 고려,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한 제약사의 신약개발 동기부여 감소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남궁연구원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토종제약산업을 살리기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