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서민 주머니를 털어 의사들 배를 채워주는 수가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공단이 제시한 2.7%와 1.2% 보다 높은 수가를 의협과 병협에 주었다"며 "이는 수가협상이 결렬된 단체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했던 기존의 방식을 깨고 오히려 수가를 인상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병원과 의원의 노력으로 2010년 약제비를 4000억원 절감한다는 부대조건은 수가인상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번 수가인상은 ‘약제비 절감’이라는 포장지로 의협에 수천억 원을 안겨준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 성 명 서 |
서민 주머니를 털어 의사들 배를 채워주는 수가인상을 반대한다!
○ 11월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협과 병협에 대해 3%, 1.4%의 수가인상을 확정했다. 공단이 제시한 2.7%와 1.2%가 결렬된 이후 오히려 상향되어 수가가 인상된 것이다. 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된 단체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했던 기존의 방식을 깨고 오히려 수가를 인상시켜주었다.
병원과 의원의 노력으로 2010년 약제비를 4천억원 절감한다는 부대조건은 수가인상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약제비 절감 달성여부에 따라 이를 2011년 수가에 반영한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의 약제비절감 드라이브 정책의 강도여부, 약값 재평가에서의 수치나 시한 조정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병의협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다. 금번의 수가인상은 ‘약제비 절감’이라는 포장지로 의협에 수천억 원을 안겨준 것에 다름 아니다.
의협은 어제 ‘2011년도 수가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2.7%를 기본인상율로 하고 절감분을 수가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의약품정책에서도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낮은 병협도 ‘수가와 약제비절감은 별개’라며 벌써 딴 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들에게 돌아와야 할 2조원에 달하는 약가거품 제거의 효과가 의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데 쓰이도록 명문화시킨 수가인상안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결과물일 뿐이다.
○ 자료연계로 11월부터 지역가입자는 6.09%(4천3백원)의 보험료 인상효과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재 일선 지사는 항의민원으로 마치 전쟁터를 방불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공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글들로 도배를 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팍팍해진 국민들은 몇 천원의 보험료에 울부짖고 있다. 여기에 내년 1월 4.9%의 보험료 인상으로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보장성 강화는 고사하고 60%대 초반으로 하락한 보장성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 고소득층인 의사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방편으로 전락해버린 수가인상은 국민적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 금번의 편법적 수가인상결정은 공단의 수가협상권이 사실상 와해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부담으로 협상을 타결했던 약사회 등 타 공급단체는 이제 공단과 수가협상을 맺을 동기를 상실했다. 결렬이 오히려 수가인상의 ‘선물’을 주는 마당에 누가 협상을 타결하려 하겠는가.
공단은 철저히 무력했다. 초반에 내세웠던 총액예산제는 언급조차 못하고, 보험자이기 이전에 감독부처의 일개 수족에 불과했을 뿐이다. 수가협상의 원칙과 기본 틀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협상 당사자로서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못했다. 보험자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공단은 편법으로 인상해준 수가인상분을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보험료 인상으로 퍼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국민적 저항에 발가벗고 당해야 한다. 공단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보험자가 아니라, 의사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런 형국에서 공단은 국민들에게 수탈기관일 뿐이다.
2009.11.27.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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