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가 폐지되면, 의약업계에 거래 부조리가 만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적은 가난한 도매업체(평균 7.5%)보다는 마진율이 월등히 높은 제약업체(평균 48.4%)를 거래 대상자로 선택, 제약회사와 종합병원 간 직거래가 성행할 것이며, 이는 다시 음성적 불법 리베이트 성행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특수 의약품을 제외하고 의료법이 정한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원)에서는 반드시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을 공급토록 규정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저비용 고효율 유통 경로 시스템인 도매를 육성, 물류비 절감을 통한 약가 안정을 도모하고, 제약회사에 비효율적인 영업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 개발에 몰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규제 일몰제 시행에 따라 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같은 내용은 26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의약품 유통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09회 보건산업진흥포럼에 참석한 류충열 도매협회 고문이 주장한 것이다.
류 고문에 따르면,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94년(34.99%)부터 1998년(28.1%)까지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은 6.89% 감소했다.
다만 1999년 이후에 판관비가 증가한 이유는 실거래가상환제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것으로 유통일원화 제도 영향을 분석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류 고문은 설명했다.
류 고문은 이어 “유통일원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판관비는 줄고, 연구개발비는 늘었다”면서 “특히 제도 시행으로 국내 의약품 도매유통업계가 대형화 및 선진화되면서 우수한 대형도매업체가 탄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994년 이전까지는 전무했던 연 매출규모 1000억원 이상 대형 도매유통업체가 ▲2001년 6개사 ▲2005년 17개사 ▲2008년 29개사까지 늘었다.
류 고문은 그러면서 “이처럼 국내 의약품 산업이 선진화되는 단계에서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직거래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다시 연구개발은 무시되고 복제품이나 만들어 파는 1994년 이전의 후진적인 상태로 회귀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