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년 보험료 인상위해 재정 추계 왜곡”
“건보공단, 내년 보험료 인상위해 재정 추계 왜곡”
건강연대 “흑자 내고도 적자 난다 엄살” … “의도적으로 비관적 추계”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0.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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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연대가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사회보험지부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정심 대응을 위한 기자담회'를 갖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을 의도적으로 보수추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건강연대(이하 건강연대)는 29일 공단 10층 사회보험지부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정심 대응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건강연대는 △건보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입장 △급여확대 요구안 △건강보험 제도개선 요구안 △선택진료비 폐지와 비급여 대책 요구안 등을 발표했다. 

특히 건강연대는 ‘내년도 건보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통해 “공단이 건정심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도적으로 수입을 낮게 잡고 지출을 높게 잡는 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보수추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9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 수입은 2조 598억원, 급여지출은 2조 6504억원이었다. 매월 약 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

그러나 건강연대는 “공단 추계와는 달리 실제로는 약 853억원(지난 9월 기준)의 흑자가 발생했다”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흑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더 비관적인 추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보험료 및 보장성 결정을 위해 건정심에 제출되는 자료가 9월 자료를 기준으로 제출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의도적인 보수 추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내년 보험료 인상을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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