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구호만 요란 ... 정권 바뀔때마다 재탕 삼탕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구호만 요란 ... 정권 바뀔때마다 재탕 삼탕
매출 1조 달성 글로벌 신약, 10개는커녕 1개도 달성 못해

“윤석열 정부 제약바이오 정책도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어”
  • 이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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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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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한울] 정부가 최근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이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를 열고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바이오신소재, 바이오에너지, 디지털바이오 등 바이오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방향은 ▲2030년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도약 ▲바이오신소재 산업 활성화 ▲바이오에너지 상용화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 구축 ▲바이오경제 기반 구축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를 지난 2020년(43조 원) 대비 2배가 넘는 100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3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의 목표로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연매출 1조 원 이상) 신약 2개 창출 ▲연매출 3조원 이상 글로벌 50대 제약사 3개 ▲의약품 수출 2배 달성(2022년 81억 달러→2027년 160억 달러) ▲제약바이오 산업 양질의 일자리 누적 15만 개 창출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2021년 기준 6위)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복지부는 미국·유럽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개발 10개를 목표로, 5년간 민·관 R&D에 총 25조 원을 투자한다. 이중 2개는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처럼 제약·바이오업계 지원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업계는 그저 정권이 바뀔때마다 흔히 나오는 재탕 삼탕이라며 시큰둥한 분위기다. 실행은 미미하고 구호만 화려하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도 비슷한 정책 발표

과거에도 이미 올해 나온 것과 비슷한 계획들이 발표된 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월,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신약 10개,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5.4%, 글로벌 기업 12개 창출을 목표로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때는 2020년까지 세계적 바이오기업 5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신약도 10개 이상 출시해 ‘세계 7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내놓았다. 

2019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통해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불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5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바이오헬스 분야를 3대 전략적 신산업으로 선정, 집중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KTV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5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바이오헬스 분야를 3대 전략적 신산업으로 선정, 집중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KTV 캡처]

“빈 수례가 요란”

글로벌 신약이라 함은 연매출 최소 1조 원은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글로벌 신약 10개는커녕, 단 1개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빈 수레가 요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제약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정책도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는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무작정 4년 후 신약 2개 같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육성 정책이 성과없이 겉돌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럴듯한 내용으로 포장지만 바꾸어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신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산업 육성에는 독이 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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