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은퇴 전문의 46% ... 의료취약지 활용 방안 모색
65세 이상 은퇴 전문의 46% ... 의료취약지 활용 방안 모색
소아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 등 비활동 비율 절반 넘어

신현영 의원, 시니어의사-의료취약지 매칭 법안 발의 예정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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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0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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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 시니어의사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만 65세 이상 전문의 중 절반 가까이가 의사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활동 전문의를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전문의는 1만 7245명이다.

이 가운데 9273명(53.8%)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7972명(46.2%)은 면허는 있지만 의료기관 근무가 확인되지 않아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내과계가 48.5%, 외과계가 42.0%, 지원계가 53.9%였다.

비활동 전문의를 내·외과계 과목별로 보면 가정의학과(68.0%)와 소아청소년과(51.1%)의 비활동 비율이 50%를 넘었다. 비활동 비율이 가장 높은 과목은 결핵과(85.1%)이지만, 전체 의사 수가 101명에 불과해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산부인과(49.7%), 흉부외과(48.4%), 신경정신과계열(45.2%), 외과(44.8%) 등 필수과목으로 분류되는 과목의 비활동 비율도 40% 이상이었다.

상대적으로 비활동 비율이 낮은 과목은 정형외과(33.7%), 비뇨의학과(33.8%), 피부과(36.7%), 신경외과(37.7%), 내과(38.1%) 등이었다.

지원계에서는 예방의학과(88.0%), 핵의학과(84.5%), 응급의학과(76.7%) 등의 비활동 비율이 매우 높았다. 방사선과계열(46.0%), 마취통증의학과(47.2%), 진단검사의학과(49.8%)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달 말 이사회 의결을 통해 만 60세인 정년을 의사직에 한해 65세로 연장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 규제혁신 신규 과제로 ‘은퇴의사(정년퇴직의) 공공병원활용기반 마련’을 고안하는 등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 의원도 비활동 시니어 의사가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매칭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의료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시니어 의사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부족한 의사 인력에 대한 단기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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