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고혈압·기관지염·당뇨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처방·상담 등 지난 3년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실적을 발표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20년 2월 24일부터 실시된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3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비대면 진료가 처음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올해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진료는 총  3661만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2만 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 명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은 것이다.

<연도별 비대면 진료(코로나19 재택치료 포함) 현황>

이는 코로나19 확진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 건이 포함된 수치로, 복지부는 일반적인 진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 건을 분리해 별도분석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진료 736만 건 중 재진이 600만 건(81.5%)으로 가장 많았고, 초진이 136만 건(18.5%)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는 514만 건(69.8%),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건수는 222만 건(30.2%)으로 나타났다.

<2020년-2022년 연도별 비대면 진료 현황>

또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만 76개소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의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비대면 진료가 성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기관 종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참여 현황>

연령별로는 전체 736만 건 중 만 60세 이상이 288만 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만 2000건(15.1%)을 차지했으며, 60~69세가 127만 5000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의 순서로 비중이 컸다.

< 질환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 >

복지부는 이날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전화처방·상담 이용자군과 비이용자군 각각의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2019년)과 허용 이후(2020년) 처방지속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 즉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지속성은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고령층일수록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환자유형별 정책시행 이전(2019년) 대비 시행 이후(2020년) 처방지속성 증가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2020년)에서는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라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은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53.5%)’, ‘진료 대기시간 단축(25.4%)’ 등을 이유로 꼽았다.

조사 대상 이용자의 3.8%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화 상담으로 인한 제한적인 진단·치료’, ‘병원 방문에 비해 편리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2년 10월)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 62.3%,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87.9%로,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복지부는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헬스 역량 수준(정보 검색 등 가능 여부)에 따라 만족도와 향후 활용 의향에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보 소외 계층의 비대면 진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비대면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되었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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