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지방의료원의 취약한 규모와 장비, 부족한 의료인력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 책임의료기관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키우고 강화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최근 ‘지방의료원의 역량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원조차 채우기 힘든 지역 거점 병원을 가지고 지역의료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최소한 계획대로 70여 곳의 지역 책임의료기관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키우고 강화하는 일에 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한다.
지방의료원은 2020년 말 기준 35개(종합병원 30개, 병원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669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접근성이 낮은 입지 ▲작은 규모와 부족한 시설·장비 ▲부족한 의료 인력 ▲만성 적자 재정 ▲일관성 없는 운영 방침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한 ▲중장기적 경영 계획 수립이 어려운 원장 임기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조승연 회장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이유와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고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정부 정책을 수행하고 보건의료 재난에서 국민을 지키며 지역·계층·분야에 따른 의료 격차를 줄이고 보편성과 형평성에 입각한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외진 입지는 적자 경영의 주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고객 만족도 저하, 출퇴근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응급진료의 필수인 황금 시간 준수에도 결정적 장해가 되고 있다.
조 회장은 “확충을 위해 신축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접근성 좋은 입지 선정이다”며 “토지 매입 비용을 줄이고자 환자가 방문하기 어려운 위치로 이전했지만 환자 부족과 적자 경영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사례가 많다. 지방의료원은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세우는 것이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의 병원은 첨단 장비와 전문적 분야의 발달, 감염 방지 등을 위한 기준 강화, 환자의 높아진 기대 수준, 강화된 근로 조건 등의 이유로 시설·장비의 기준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지방의료원 35곳 중 종합병원의 최소 규모라 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 되는 곳은 8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정신, 재활, 요양병상 기능을 하는 병상을 제외하면 특별시·광역시 소재 일부 병원만 이 기준을 충족한다.
2000년 말부터 공공병원 기능 보강을 위한 재정 지원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필수 장비는 상당 수준으로 갖춰진 상태이지만 아직도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공공병원의 작은 규모와 부족한 시설·장비는 진료 범위의 한계와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조 회장은 “지역의 필수진료를 감당할 지방의료원은 최근 신설하는 병원의 통상적 규모에 맞추어 인구 30만 명 이하의 중소진료권은 300병상, 대도시는 500병상에서 800병상 이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며 “거기에 심뇌혈관, 외상 진료 등 응급서비스와 출산, 재활, 노인 의료 등 지역에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의 운영 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운영비 부담은 지자체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있고 이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 수준 차이가 매우 커 취약한 병원은 더욱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 특히 운영비 지원을 늘려 지자체에 따른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입지와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는 바로 부족한 의료 인력 문제다.
우리나라의 인구수당 의료 인력 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면서 수도권에 쏠려 있다. 정원조차 채우지 못해 훌륭한 응급실, 첨단 심뇌혈관 조영 장치나 인공신장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못하는 유휴 시설·장비가 늘고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41개 지역 거점 병원이 적절한 역할을 하는 데 1000명 이상의 전문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사 인력 부족은 절대수의 부족, 도시 집중, 인기 과목 편중, 개원 쏠림 등으로 지방의료원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부족한 의사를 구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국립대학병원 정교수 신분으로 지역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조 회장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충분한 의사 수가 확보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중증 질환에 집중해 온 의료인의 교육을 지방의료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통합 수련 체계를 만드는 것도 향후 중요한 개선 과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민간 주도의 상업적 의료 형태로 발전해 왔기에 공공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근대의학 도입 시기부터 함께해 온 지방의료원은 한국 공공보건의료의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금의 지방의료원이 가진 문제 해소의 정도가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의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지방의료원이 ‘미운 오리 새끼’ 신세가 된 이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이유와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고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부족한 의료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필수적이며 공공병원은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고 말했다.
이어 “적십자병원을 포함해도 겨우 전국에 41곳, 평균 253개 병상이라는 작은 규모, 의사·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해 정원조차 채우기 힘든 지역 거점 병원을 가지고 지역의료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최소한 계획대로 70여 곳의 지역 책임의료기관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키우고 강화하는 일에 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데 무엇보다 공공병원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제 역할을 하는 좋은 공공병원이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 회복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결과 지표가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