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체계 전환 준비 … 세부지침 마련 중
생활방역 체계 전환 준비 … 세부지침 마련 중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침‧지원체계 마련할 것”
  • 박정식
  • 승인 2020.03.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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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정부가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과 사회가 준비됐을 때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미리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둔화되고, 하루 완치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를 초과하는 날이 16일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해외 유입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으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생활방역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생활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나라의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생활방역 지침에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환경 위생관리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수칙을 담을 계획이다.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점들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2200여명의 의견을 지침에 반영 중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인 증상이 거의 없는 초기부터 감염력이 강하고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점을 반영해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수칙 5가지를 정하고, 각 수칙별로 3~5개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핵심수칙에 근거해 대상별, 장소별, 상황별 세부지침을 만들어 국민이 일생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많은 국민이 궁금해 했던 언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소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활방역 지침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와 달리 처벌이나 강제 수단을 동반하기 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 국민에게 권고하는 지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방역과 관련된 모든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제도개선 과제와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논의․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박능후 제1차장은 “의학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침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학‧방역 전문가와 노‧사‧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민 의견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사회 각 부문 인사들을 위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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