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3대 분야 중 하나로 선택했다.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2조 93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각 부처별 예산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조1575억원, 교육부 5395억원, 보건복지부 4571억원, 농림축산식품부 3056억원, 산업통상자원부 2538억원, 해양수산부 1118억원, 환경부 685억원, 식약처 370억원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2.9% 늘었다.

정부는 이들 예산을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연구개발 예산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신약, 의료기기 등 신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정밀의료·유전체 정보·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등 바이오기술(BT)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촉진에 사용된다. 치매, 감염병, 생활환경 등 국민건강과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관련 업계는 정부가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성장에도 힘써야한다고 주문한다. 말 그대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A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분야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엔진으로 자리잡게 하려면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정부와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바이오분야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확대와 함께 연구 성과가 산업화로 신속하게 이어지게 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R&D 투자 지원금 규모 확대와 효율적 배분, 세제 지원 확대, 국내 제약사 개발 의약품의 사용 촉진 제도화, 합리적 보험약가제도 운영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제약·바이오 선진국 정부와 민간 투자 확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의 규모나 기술축적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단일 기업이나 연구소가 이러한 경쟁에 참여하기는 아직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초기 협력 채널 구축 마련 등에 힘써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한정적인 시장규모와 연구개발(R&D) 역량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전략 진출 수립과 함께 정부 차원의 협력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약·바이오 선진국에서는 민간기업 중 자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러한 제도 마련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또한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외진출역량이 우수한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제약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SK케미칼, LG화학, 동아에스티 등 총 47개 기업이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해당 기업들은 국제공동연구 등 국가 연구개발(R&D) 우선 참여, 조세 특례 등의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혜택은 적고 제약사 부담만 키우는 제도'라는 비판적 시각이 팽배하다. 인증 요건이 대폭 강화됐을 뿐더러 인증 후 취소될 경우에는 업계 평판 또한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R&D 지원금은 '생색내기' 수준으로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크지 않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C제약사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더라도 R&D 지원금 총액이 크지 않고 이를 47개 기업에 나눠주다보니 실제 신약개발비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약가 우대도 신약과 개량신약에 한정된 데다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 10% 이상 혹은 R&D 투자액 500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D제약사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더라도 혜택이 거의 없는 반면 인증을 받은 뒤 취소되면 오히려 기업 이미지와 평판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취소 기준이 까다로워진다면 실질적 혜택을 늘려주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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