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도입 뒤 비급여 진료비 ↓ 보장률 ↑”
“신포괄수가제 도입 뒤 비급여 진료비 ↓ 보장률 ↑”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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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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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는 감소하고 보장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신포괄수가제는 입원기간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로, 2009년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이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비가 감소하고 보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 함께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의 ‘신포괄수가제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일산병원에서 시작한 신포괄수가제는 연차적으로 대상 기관과 질병군을 확대, 올해 8월 현재 56개 기관(민간병원 12개 기관 포함)에서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로드맵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2017년 42개 기관에서 2018년 69개 기관, 2022년 200개 기관(5만 병상)에 대해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일산병원의 경우 2012년 16.1%에서 2016년 10.4%로, 공공병원의 경우 2012년 13.4%에서 2016년 8.5% 수준으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포괄 수가수준은 2016년 일산병원 114.5%, 공공병원 117% 수준이며, 보장율은 일산병원 79.4%, 공공병원 77.9%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 수술입원 진료시 진료량에 관계없이 건당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199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병․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정체, 충수, 자궁‧제왕절개술 등 7개 질병군(진료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적용된 뒤 발생한 진료비는 지난해 1조5000억원 규모로 전체입원 요양급여 비용의 6.3% 점유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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