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병원들이 성과급제 도입을 포함한 ‘신인사․신경영’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미 성과급제를 도입한 병원들이 연봉제로 그 제도를 강화하는가 하면 새롭게 도입을 시도하는 병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민간의료기관 구분 없이 경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 노조가 조사한 19개 대형병원 중 12개 병원이 의사 성과급제를 포함한 ‘신인사·신경영’을 도입했으며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B병원, K의료원 등이다.
병원현장의 성과급제 도입 등 '신인사·신경영‘은 필연적으로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부적절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이다. 때로 불필요한 고액의 검사까지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형병원을 찾는 대개의 환자들이 현재에도 ’진료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진료시간‘이 더욱 짧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이럴 경우 환자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진료의 질은 더욱 낮아지는 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꼴이 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시름에 쌓여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병원은 그 고통에 함께하고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노력을 못할망정 더 많은 수익창출에 골몰하는 모습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시쳇말로 ‘벼룩에 간을 빼먹는’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게다가 BSC 등 이러한 ‘신인사·신경영’ 제도 도입을 위하여 수억의 막대한 용역비용까지 지출하고 있으니 혀를 찰 일이 아닌가? 마치 환자의 주머니를 쥐어짜는 제도를 위하여 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꼴인 것이다.
또한 성과급제 도입 등 '신인사·신경영‘의 문제점은 협력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병원내부의 업무연계를 경쟁적 관계로 부추겨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비록 가시적 수익이 없지만 업무상 필수 부서를 외주 용역화로 내모는 빌미로 삼는다는 점이다. 이 역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역주행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시대, 의료계가 나갈 길은 자명하다.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할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그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과 함께 어려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한 사회적 힘을 모으는데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노조는 연초부터 경제위기 시대 보건의료산업 분야가 나아갈 2대 사회적 과제를 제시했다. 다름 아닌 첫째, 인력확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보건의료산업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과 둘째, 60%가 갓 넘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가 그것이다.
사실 지금 병원현장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열약한 노동조건 속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계가 ‘단순 경과적 일자리’에 매달리는 정부정책을 바꿔내고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만들기’사업에 성실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하여 가계파탄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최근 대형 병원들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신인사·신경영 전략’은 인력집약의 서비스 제공이 특징인 병원계로 볼 때 결국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불성실한 의료행위를 낳을 뿐이다. 경제위기 시대, 국민들이 그리고 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신인사·신경영 전략’의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 인력확충과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병원사업장에서 ‘신인사·신경영’ 제도 도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신인사·산경영은’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한 채 경제적 부담만을 전가할 뿐이다. 또한 현장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며 외주․용역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의 도구로 이용될 뿐이다. 우리 노조는 병원현장에서 성과급제를 포함한 ‘신인사·신경영’ 도입을 계속 시도한다면 강력저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2009년 4월 28일 보건의료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