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부자는 세금을 깎아주는데, 가난한 이들에게는 정부예산을 깎나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사업비 등 주로 저소득층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관련예산이 약 1천억원, 긴급복지사업 약 555억원 등 1500여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접하고 이 나라의 정부가 누구의 정부이며, 예산을 깎는데 앞장선 한나라당이 어떤 나라의 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위기의 시대에 저소득층의 예산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 없다. 지금은 경제위기의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저소득층의 생활이 위협받는다는 것 쯤은 이제 어린 아이들도 이해하는 상식이다.
더군다나 현 정부와 여당은 부자들에게 ‘감세’를 했던 바로 그자들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러던 정부가 저소득층의 예산을 깎나?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 먹는게 낫지 않겠나? 더군다나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예산을 깎는 대신 ‘해외환자 유치’ 예산은 정부가 내놓은 안의 52억원보다 5억원을 더 증액해주었다. 물론, 저소득층 관련 예산의 삭감액인 1500억원에 비하자면 작은 액수에 불과하지만,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저소득층 생활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의료산업 육성’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경제위기가 1930년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전세계 각국 정부에게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생활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지출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가 거꾸로 가는게 어디 이것 하나 뿐이겠는가?
이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차라리 해체하라. 국민들의 보건복지, 가족의 문제를 논의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관심도 없는 듯하니 차라리 없애라. 아니면 ‘의료산업육성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던지...
2009년4월22일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경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성동건강복지센터, 위례지역복지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시민단체협의회,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