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조치로 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개선될 예정이다. 그러나 외과의사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좀 더 현실적인 수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외상센터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6~7월경부터 현장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외상환자 긴급수술 ▲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등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 그간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돼온 부분들을 찾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구급차 이송 중 진료비 개선은 나중에 … 아직 멀었다”
그러나 외과의들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헬기 이송 중에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 기존 의료기관내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하게 산정되도록 개선했지만 구급차 이송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기로 해 이런 부분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외상환자 관리료는 중증도에 따라 7만2990원∼9만4890원인데, 4인 이상의 전문의가 하면 4명 분의 수가인 29만1960원(7만2990원*4)이 아니라 10만원가량 적은 19만5530원의 수가를 주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 A씨는 “삼풍백화점 때 등에 콘크리트 200여개가 박혀 제거했는데 그 당시 수가가 30만원이었다. 20여년이 지난 현재 복강 내 이물질 제거를 위해 5시간 이상 손상통제술을 해도 5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물가상승률은 차치하고 더 복잡한 수술임에도 저 정도 수가만을 주겠다는 건 병원의 입장에선 수술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응급실 근무를 했던 B내과원장은 “응급실에서 환자 호흡을 돕기 위해 호흡백 사용을 의사가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데 이걸 밤새 해봐야 1만원도 안 된다”며 “그래서 비급여로 자동 호흡백을 쓰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응급실은 솔직히 야전병원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제대로 된 응급실을 만들려면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대학병원 C 외과의는 “의사가 헬기나 구급차에 타서 환자를 케어하려고 해도 그 안에서 벌어진 처치는 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치료해야 하는데 의식이 없을 경우는 무조건 했다간 과잉진료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환자에게 항의를 들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대부분 이송은 119 등에 부탁하고 처치는 병원에서만 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되려면 의사가 구급차에서 진행한 처치까지도 병원과 동일한 수가를 받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복지부가 발표한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 후속조치에서는 구급차 내 처치에 대한 수가 인상은 추후 용역 연구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병원에서 손해보는 장사 강제시키는 것이 현실”
대학병원 응급실 수간호사 D씨는 “선진국의 중환자실은 간호사 1인당 환자 2인 이하를 담당하지만 우리나라는 병원마다 상황이 달라 인력난이 심각한 병원이면 6인까지 맡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몇몇 병원이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해 이 숫자를 맞춰보도록 노력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의 입장에서 손해 보는 장사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지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E씨는 “오전 9시에 개복을 시작해 오후 4시경에 봉합을 마친 수술이 있었는데 외과 전문의는 4시간, 비뇨기과 전문의 1시간, 나는 7시간 동안 한자리에 서서 그대로 수술을 진행한 결과가 40만원의 수가”라며 “전문의가 총 12시간 수술한 셈인데 간호사도 세 명이 7시간 일한 것까지 하면 너무 저렴한 수가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은 월급의 11분의 1을 의료보험료로 내지만 한국은 35분의 1 정도만 의료보험료를 낸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비용을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수가를 받으면서 의료계에 (의료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학병원 G일반외과의는 “이국종 교수 덕분에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얻어낸 것”이라며 “아덴만 사건이나 북한병사 사건이 아니었다면 외과계의 현실이 알려지긴 힘들었을 것이고 이 교수의 노력 덕분에 외과계를 포함한 여러 분야가 조금이라도 덕을 봤다”고 말했다. 그나마 개선된 것도 이국종 교수 덕분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다.
의정부성모병원, 가천대길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아주대병원, 단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을지대병원, 안동병원, 원광대병원, 전담대병원, 목포한국병원, 경북대병원, 울산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한라병원 등이 선정돼 있으며, 현재 이 중 10개소만 운영 중이다. 경상남도는 아직 공모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