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우리나라 중환자실이 적정성 평가에서 263개 병원 중 4.2%(11개)만 1등급을 받았고, 그나마 1등급 기준이 미국의 3등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린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관련 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대한중환자의학회 임채만 회장 등이 이같이 밝혔다.
중환자의학회 임채만(울산의대 아산병원) 회장은 “중환자실에 전담의가 있냐 없냐에 따라 사망률 자체가 3~4배 차이가 달라진다”며 “186명 메르스 환자들의 사망률이 20%였지만 3만명에 달하는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이 30%를 넘는다”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강원, 전라, 충청, 제주는 1등급 중환자실이 전무해 각 시도마다 시급하게 설치되야 한다”며 “보건당국에서 중환자실 개선을 위해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적정성 평가 결과, 263곳 중 1등급은 11개에 불과했고, 종합병원 10곳 중 6곳은 전담의사가 없고 있다해도 의사 1명이 맡는 평균 환자가 40여명에 달했다”며 “종합병원은 단 1곳도 1등급이 없었다. 종병과 상급종합병원의 차이는 매우 컸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전담의를 두는 문제는 법률, 제도로 반영돼야 하고 재정은 정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환자실은 마지막 비상구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애꿎은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보험이사는 “중환자실 원가보전율은 평균 78.7%로 부족한데다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의 58% 수준이어서 인프라 구축이 사실상 어렵다”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투자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과 재정적 문제가 겹쳐 확충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중증도 반영과 역할에 따른 중환자실 평가체계가 구축되야 한다”며 “중환자실 보험 수가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하고 공공성 영역으로서 정부의 인식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작년 9월 중환자실 입원료 수준을 기존 입원료 대비 50%(1000억원 규모)를 인상했다”며 “중환자실의 중요성과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역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