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에서 "당연지정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영리법인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 체계인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 발전 시켜야 된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을 100% 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의 면제, 비급여 면제, 이런 것은 개인이 민간보험을 들어 조금 더 수월하게 지나가게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하고 "보험관리 운영 주체를 민영화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영리법인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되면 안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 내정자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건보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이런데에서 건강보험환자를 안받게 되면 양질의 진료를 받으려는 국민의 기회가 제한된다. 그래서 당연지정제는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재정안정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신명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