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만 인상하고 경고그림 도입을 무산시켜버린 것은 국민 기만”

담뱃값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비가격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담배광고금지 등 비가격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 등 금연 비가격 정책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경고그림과 문구를 배제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경고그림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비가격정책은 차후에 다시 심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한 담뱃값 인상은 결국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한 ‘꼼수 증세’였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국립암센터 교수)은 “정부는 성인남성의 흡연율을 현행 43.7%를 2020년까지 29%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담배 가격 인상만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가격 정책 도입 없이 2000원의 가격인상만으로는 흡연율은 37.5%로 고작 7%만 감소할 뿐”이라며 “비가격정책이 동반되면 최대 29.1%에 도달할 수 있어 정부가 설정한(흡연율 인하) 목표를 충분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금연정책과 관련해 가격과 비가격을 모두 포함한 내용을 담았다. 포장지나 담배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담금을 물가와 연동해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논의과정에서 경고그림 삽입 의무조항과 부담금 물가연동 조정 조항을 생략한 채 담뱃값 인상안만 처리했다. 이 때문에 “담뱃세 인상이 국민 건강보다 세수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