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국감서 ‘뜨거운 논란’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국감서 ‘뜨거운 논란’
정부도 인정한 의료영리화 사례 오병희 병원장은 부인 … “공공적 기능 수행 위해 설립”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2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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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투자한 ‘헬스커넥트’가 올해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헬스커넥트는 지난 2012년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자본금 200억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헬스커넥트를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사례로 예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야권은 헬스커넥트의 설립이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설립목적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윤관석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헬스커넥트는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정책인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과 원격진료 활성화를 포괄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영리사업 목적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헬스커넥트 설립 운영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입법조사처 법률전문가 4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4명 중 3명이 ‘서울대병원 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거나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공공성을 지닌 특수법인 서울대병원에서 주식 배당이 가능한 영리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브랜드에 대한 사용독점권을 헬스커넥트에만 준 것에 대해서도 “국가재산을 검증되지 않은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공공병원에서 영리자회사를 만들어 환자들의 개인질병정보를 거래하고, 병원에서만 이용하라고 한 브랜드를 상업적으로 팔아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울대병원이 영리목적, 사업목적으로만 치중해서는 안된다. 저소득층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공공성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최대주주 역전 가능성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 유은혜 의원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가진 환자기록이 헬스커넥트를 통해 SK텔레콤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결국 헬스커넥트의 최대주주가 SK텔레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2년 동안 서울대병원이 자본금 부족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이 인수하면 최대주주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현재는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 지분의 과반을 확보하고 있지만, 자금력 부족으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경쟁을 포기하게 되면 헬스커넥트는 온전히 SK텔레콤 소유가 되고, 영리회사로 편입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연간 15만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340만명의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서울대병원의 환자 질병정보가 고스란히 영리회사로 유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질타에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 병원장은 “헬스커넥트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헬스커넥트에는 모든 질병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프레임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관에 언급된 개인의료정보는 환자진료정보가 아닌 체중관리 등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상황이다. 

▲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 23일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민영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헬스커넥트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하고 있다.

오 병원장은 “처음 2년간은 서비스개발을 위한 R&D를 진행하다보니 손실이 발생했지만 최근 들어 사우디에 의료정보시스템을 수출하면서 매출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 문제는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헬스커넥트 사업의 목적은 영리추구가 아니라 의료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의 보건의료환경에 대비함으로써, 국민보건증진 등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대병원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미래 의료시스템 개발을 위해 공공성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인정한 의료영리화 사례를 ‘공공적 기능 수행’이라는 포장으로 부인한 셈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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