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받은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범죄 발생이 1만1875명(2009년)에서 9175명(2011년)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9255명(2012년), 9764명(2013년)으로 늘어났다.
반면,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지원 실적은 284명(2009년)에서 81명(2011년), 65명(2013년)으로 점점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2년의 경우 28명으로까지 줄었다.
마약범죄 발생이 매년 9000명이 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보호 지원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남윤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총 21곳이며, 이중 5곳이 국립부곡병원을 비롯한 국립병원(전액 국비)이고, 나머지 16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해 운영(국비와 지방비 5:5 매칭)하고 있다.
남윤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실적’에 따르면, 자의입원의 경우 230명(2009년)에서 59명(2011년), 50명(2013년)으로 감소해 왔고, 기소유예 조건부 치료의 경우에는 53명(2009년)에서 21명(2011년), 14명(2013년)으로 매년 줄었다.
<마약류중독자 연도별 치료보호 지원 실적> (단위: 명)
|
구 분 |
'08 |
'09 |
’10 |
’11 |
’12.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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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366 |
284 |
231 |
81 |
28 |
65 |
|
자의입원 |
266 |
230 |
197 |
59 |
10 |
50 |
|
기소유예 조건부 |
100 |
53 |
33 |
21 |
17 |
14 |
|
기 타 |
|
1 |
1 |
1 |
1 |
1 |
남윤 의원은 “마약류중독자 스스로 자의입원 신청이 줄어드는 까닭은 자칫 정보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정보보호를 철저히 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의 경우도 마약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소유예 조건부 치료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인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치료보호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보다는 마약사범 수감을 통해 접근성을 차단하고 교정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등 유관부처가 운영 중인 ‘마약류대책협의회’등을 통해 대검찰청과 긴밀히 협력,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조건부 치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