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큰 쟁점 없이 마무리 됐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이날 국감에서는 5차 질의까지 이어질 정도로 질의량이 많았다. 하지만 의약품과 관련된 질의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식약처가 추진 중인 굵직한 정책에 대한 질의도 없었다.
질의량이 많아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의원들 간 중복된 질문도 많았으며 한 의원이 같은 내용을 재차 질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국감 질의 중 의약품·의료기기와 관련된 주요 사안은 ▲필러 부작용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소홀 ▲의료기기 신기술에 대한 식약처의 준비 미흡 ▲홈페이지·모바일앱 관리부실 ▲줄기세포치료제 3상 조건부 허가 ▲행정처분 실효성 문제 ▲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아세트아미노펜 함량 ▲추적관리의료기기 부작용 ▲국내의료기기 업체 지원 방안 ▲의료기기심의위원회 실효성 ▲마약류 관리 ▲임상시험 피험자 관리대책 등이었다.
주로 현황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던 반면, 정책과 관련된 질문은 적었다.
식약처는 ‘부작용피해구제제도’, ‘허가특허연계제도’, ‘QbD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의견대립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런 정책들에 대한 질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국감 질의는 유통 중인 치약에 함유된 파라벤·트리클로산에 집중됐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직접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준비해 설명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특히 김재원 의원은 파라벤이 초과 함유된 치약이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식약처의 주장에 대해 실제 제품명을 거론하며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정승 식약처장은 인재근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인 의원은 정 처장이 업무보고를 끝낸 후 특정 시험검사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 처장은 “시험검사 원본 내용이 누출될 경우 논란이 커질 우려가 있고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 인 의원이 식약처를 방문해 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목희,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곧바로 이에 대해 피감기관의 수장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며 격렬하게 비판했다.
정 처장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비판은 이날 국정감사 막바지까지 계속됐다. 김성주, 양승조 의원 등도 가세해 자료제출 거부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